주민자치의 활성화방안

시민사회 조직의 다원화 3)경계의 약화 또는 유동화 시민사회가 한국사회에서 자립적 영역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지 10여년만에 경계의 해체 또는 유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사회는 대체로 비국가영역(non-state-sphere), 비시장영역(non-market sphere)의 성격을 독특하게 갱념화한 것이며, 종종 국가 및 시장과 대립하거나 혹은 국가를 견제하는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시민사회, 정부/NGO(시민운동), 시민운동/기업을 가르는 경직된 경계선은 `제2건국위원회`, `제2건국위원회`, `주민자치센터`, `내사랑부산시민운동협의회` 등 정부활동 공간의 확대로 흐려지고 있다. 나아가 수백억원이 넘는 정부의 시민운동지원 및 협력사업은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경계선의 약화로 귀결되고 있는 듯 하다. 이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에의 적극적 참여(삼성이나 중앙일보가 대표적일 것)는 이윤추구가 최종적 귀결점이라는 근원적 비판과 상관없이 그동안 자율성의 고유한 활동주체임을 자임하던 NGO나 시민단체에게는 가볍지않은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미국에서의 일이기는 하지만 지방정부가 사회복지관련 시민프로그램(정부지원으로 활동하는 시민사업)의 효율성을 문제삼으면서 복지프로그램을 아웃소싱하고 여기에 민간기업이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특정한 주체의 고유영역은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정당성과 설득력을 얻기위해 사회봉사활동의 비중을 증가시키고 있고 그 결과 활동의 외양에서만 본다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의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한 시민사회 영역안에서 진행되는 경계의 유동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내외부에서 진행되는 변화가 경계를 유동화시킬 뿐 아니라 총선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방식도 경계를 약화시키거나 유동화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운동의 위상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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