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다만,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러한 신분변동을 일람하여 파악할 수 없다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보완하고 있지만, 영미는 철저한 사건별 편제방식을 채 용하여, 각 호적부간의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럽이나 영미의 호적제도는 호적이 혈통,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이념이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신자를 파악하거나 헌금을 추산하기 위 한 것 등을 위한 회계장부, 국교를 위하여 타종파를 탄압하는 수단과 종교탄압을 이용한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 등을 배경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생활에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외국호적제도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호적제도를 분명히 이해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차별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안하는데 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일본 일본의 구호적은 우리나라와 같았지만, 일본이 전쟁 후 민법을 개정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와 가족`이라는 장을 완전히 삭제하고, 가족이라는 용어도 민법전 속에 서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러한 호주제도와 가제도의 폐지로 호적도 폐지되었다. 그 리고, 새로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호적을 창설했다. 구체적으로 혼인으로 부부는 하나의 성(씨 : 氏)을 정하도록 하고(부부동성제도), 이 성을 호적의 편제기준으 로 하여 호적은 부부와 그들과 동일한 성을 칭하는 자녀로 편제(동성동적원칙)한다. 그 리고, 혼인한 모든 자녀는 신호적을 편제한다(3대호적금지). 이러한 일본호적은 부부동성제도로 인하여 90%이상의 여성이 남편의 성을 칭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질적 여성차별문제,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표시를 달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적출자와 적출자의 차별문제, 가족집단이 한 용지에 일람하여 기록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차별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개선할 개인별 호적제도(1인 1호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나. 중국 중국은 원래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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