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접목이 되어 자유민주주의가 성립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유럽 노동자계급의 운동이 노동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파업권)의 쟁취투쟁과 정치적 활동의 자유요구투쟁으로 발전되어지면서 부르주아 계급은 보통선거권이 확립되면, 부르주아의 권리, 특히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 및 생산과정에서의 자본 착취권이 제한되거나 박탈될 위험이 존재했으므로 보통선거권의 도입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격렬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대립을 거치면서 점차 노동3권을 보장하고, 선거권을 확립하는 동시에 노동자 계급에 부르주아와 동일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주의가 자유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의미가 있음을 발견한 부르주아 계급이 선거권의 확대 등을 통해 모든 국민들의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이 확보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최선의 민주주의 체제, 인류의 이상에 합치하는 최상의 정치체제로 주장하게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기치로 한 부르주아의 지배는 한편으로 법의지배, 즉 법치주의와 함께 기능한다. 근대 민주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