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익집단의 발전방향

Ⅳ.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발전방향 - 사회조합주의에 기초한 이익갈등 조정 제도화의 필요성 - 이익갈등 현상은 그 자체로서 사회적 활력이나 민주정치 과정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의 심화는 정치체제를 비롯한 사회, 경제의 기능적 마비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여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정책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모든 이익갈등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과정인 정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볼 때, 정부는 이익갈등의 한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갈등의 최종 중재자로서의 위상을 지니게 된다. 물론 이익집단들 간의 효과적인 이익중재는 단지 정부만의 과제는 아니다. 그것은 이익집단들 자체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회를 비롯한 각종 국가기관, 그리고 사회단체들이 모두 관여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익과 관련된 정책입안 및 실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Ⅳ-1에서는 정부가 이익갈등 조정을 함에 있어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Ⅳ-2와 Ⅳ-3에서는 오늘날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중단기적 정책과제와 장기적 정책과제로서의 사회조합주의를 제시하였다. 1. 이익갈등 조정의 3원칙 : 민주성, 공정성, 공익성 이익중재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이익중재를 위한 기본원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사회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주성, 공정성, 공공성을 이익중재의 3원칙으로 제시될 수 있다. 1) 민주성 민주화의 시대적 대세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억압적 이익중재와 통제를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