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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와 문화재 보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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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부 정책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안
현재와 같이 완벽히 사유재산권만이 보장되고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적에 대한 공유화 의식이 낮은 데다, ...
현재와 같이 완벽히 사유재산권만이 보장되고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적에 대한 공유화 의식이 낮은 데다, ...
본문/내용
정부 정책의 한계와 향후 개선 방안
현재와 같이 완벽히 사유재산권만이 보장되고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적에 대한 공유화 의식이 낮은 데다, 제도적 장치가 아주 미흡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국토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문화재 보존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이전의 관행과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좀더 진취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발굴조사 위주의 응급조치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단계부터 문화재 보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앞서 문화재 조사를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이 결정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시굴이나 발굴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각종 개발사업의 상위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이용 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 검토협의’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서도 문화재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삽입되어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사전에 평가되고, 입지대안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그 좋은 예는 영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계획수준에서 평가해야 할 환경범주를 ‘지구적 지속성(Global Sustainability)’, 자연자원, 지역환경의 질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의 질 부분에서 문화재 항목을 포함시켜 하위 사업계획수립 이전의 상위 계획단계에서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대안계획을 수립하고 있다(U.K. Dept. of the Environment, 1994; 성현찬, 1996: 94 - 95).
현재와 같이 완벽히 사유재산권만이 보장되고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적에 대한 공유화 의식이 낮은 데다, 제도적 장치가 아주 미흡한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국토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나 문화재 보존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이전의 관행과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좀더 진취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발굴조사 위주의 응급조치에서 벗어나 개발 초기단계부터 문화재 보존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사업에 앞서 문화재 조사를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개발이 결정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동의 없이도 시굴이나 발굴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각종 개발사업의 상위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토이용 변경에 관한 부처간 환경성 검토협의’와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 검토’에서도 문화재 항목이 평가항목으로 삽입되어 문화재에 미칠 영향이 사전에 평가되고, 입지대안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대안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그 좋은 예는 영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계획수준에서 평가해야 할 환경범주를 ‘지구적 지속성(Global Sustainability)’, 자연자원, 지역환경의 질 부분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환경의 질 부분에서 문화재 항목을 포함시켜 하위 사업계획수립 이전의 상위 계획단계에서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계획을 수정하거나 대안계획을 수립하고 있다(U.K. Dept. of the Environment, 1994; 성현찬, 1996: 94 - 95).
참고문헌
박용남, 1997, “영국의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미발표논문.
성현찬, 1996, “문화재보존과 환경영향평가의 현황과 과제,” 한국토지공사,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 83 - 98.
심광주, 1996,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의 현황과 과제,” 한국토지공사, 국토개발과 문화재보존: 25 - 41.
이상해, 1993, “역사문화 환경의 생태학,” 김홍식·사카모토 이사오 외, 문화환경 보전과 건축, 서 울, 발언: 263 - 300.
장경호, 1993, “역사문화 환경의 보전이념과 방법,” 김홍식·사카모토 이사오 외, 문화환경 보전과 건축, 서울, 발언: 331 - 337.
조홍섭·김경애, 1993, 이곳만은 지키자(상, 하), 서울: 한겨레신문사.
목원계길, 1993, “아ガ국と해외제국にみるナショナル·トラスト,” 기본승미 편집, 지구시대の환경 정책, 동경: ぎょうせい, pp. 301 - 316.
일본ナショナル·トラスト협회, 1992, National Trust Guide Book in Japan, 동경.
Bunce, Michael, 1994, The Countryside Ideal: Anglo-American Images of Landscape, London: Routledge.
Evans, David, 1992, A History of Nature Conservation in Britain, London: Routledge.
Greeves, Lydia & Michael Trinick, 1994, The National Trust Guide, London: The National Trust.
Waterson, Merlin, 1995, The National Trust: The First Hundred Years, London: BB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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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ves, Lydia & Michael Trinick, 1994, The National Trust Guide, London: The National Trust.
Waterson, Merlin, 1995, The National Trust: The First Hundred Years, London: BBC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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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jd*** Date : 2014-03-14 FileNo : 1608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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