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현대시대 한국경제

이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그 동안 고성장으로 한국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전환 계기만이 아니라 세기말 거대한 세계사적 전환이 가져온 탈현대라는 상황이다. 여기서 말하는 탈현대란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 대립의 종언이라는 세계사적 변화를 뒤로하면서 나타난 자본의 무한 경쟁이 주도하는 글로벌경제화라는 상황과,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서 억압되거나 은폐되었던 새로운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체적 인식을 내포한다. 물론 이 글은 우리의 근대화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한국 사회의 진로에 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경제시스템, 노사관계, 사회복지 그리고 지역불균형을 글로벌경제화라는 여건에서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민족국가적 실천의 종언 한국사회의 전환 그 자체를 불가피하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동안 급속도로 진전되어온 한국사회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근대화프로젝트의 성과 그 자체다. 사회의 제도와 법을 정비하여 사회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그 자원을 오로지 산업자본의 성장에 충당함으로써, 한국은 재벌이라는 거대 산업자본을 가진 산업국가로 전환했으며, 그 유례없는 성공으로 한때 세계의 여타 지역으로부터 모방의 새로운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지구화 또는 글로벌경제화라는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의 근대화를 이끈 이러한 민족국가적 전략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1990년대에 전면적으로 나타난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역사 국면을 보여주면서, 전후 1970년대까지 통용되었던 민족국가간 체계를 뒤흔들고 있다. 자본운동의 세계화 경향은 전후의 지배적 형태인 개입주의 국가를 무효화하면서 경제적 조절기구로서 시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개입주의 국가라는 전후의 컨센서스는 이제 사라지고 있으며, 일국 단위의 경제적 조절은 이미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