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보수주의의 경제적 귀결

1979년 5월에 집권한 대처 정부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율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을 해결해야만 했다. 대처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제1의 공공의 적`(public enemy no.1)이라고 선언했고,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적자 지출에 의한 통화량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리하여 정부의 적자 지출(PSBR: public sector borrowing requirements)을 줄여 통화량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통화주의적 정책을 추구했다. 실업 해소와 인플레이션 억제 중 후자를 정책의 최고 목표로 삼은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면 국제경쟁력이 생겨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부흥하고 실업이 해소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제경쟁력을 강조하는 것은 영국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시장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영국 파운드화의 대외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보수당 정부는 파운드화의 대외가치가 영국의 경제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파운드화의 환율을 유지하지 않으면 투기가 대규모로 발생해 영국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는 실업의 해소가 노동조합에게 새로운 힘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힘을 꺾지 못하면, 정부가 산업의 재편성(예: 효율성이 낮은 국영 탄갱의 폐쇄)을 시도할 수도 없고, 기업가들이 경영대권을 행사하지 못해 노동조직을 개편하거나 노동 강도를 강화할 수 없으며, 임금 인상을 규제할 수 없다고 믿었다. 결국 인플레이션 억제를 제1의 정책 목표로 삼음으로써,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대규모 실업을 당분간(또는 장기간) 유지시킬 것을 의도하고 있었다. 인플레이션은 실물 측면 때문이 아니라 화폐 측면 때문이라고 파악하는 통화주의에 의거해, 대처 정부는 초기에 `중…
인플레이션은 실물 측면 때문이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