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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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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편, WTO/TRIPs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이제까지 국제적 지적재산권 협력의 중심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WIPO는 WTO/...
본문/내용
한편, WTO/TRIPs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이제까지 국제적 지적재산권 협력의 중심이 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WIPO는 WTO/TRIPs가 메우지 못한 공백을 찾아서 새로운 기능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국제규범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간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에 관한 규범이나 최근에 마련하게 된 디지털 저작권 및 실연·음반에 관한 협약이 그러한 WIPO 노력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WTO/TRIPs 협상 및 체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WIPO협약의 체결에 있어서도, 각국의 경제사정과 기술수준의 차이가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에 관한 상이한 시각을 보여주게 되는데 미국은 WIPO협약 안의 채택에 관한 외교회의에 앞서서 다양한 이행의 조절을 꾀하고 의견수렴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국특허청이 중심이 되어서 각종 단체들로 하여금 해당 협약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요청하고 일반인들도 특허청에 우편 또는 E-mail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러한 국가간 의견대립의 해결이나 국제규범의 채택과 그에 대비한 국내의견수렴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전략이나 국내의견수렴 과정은 너무 안이하고 비효율적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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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usc***** Date : 2014-07-12 FileNo : 160817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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