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한국적 확산과 이해에 관한 고찰 - 밀의 자유론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개인의 활동과 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보조하고 자극하는 종류의 활동을 한다고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 개인과 집단의 활동과 권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것을 자신의 활동으로 대체하려고 할 때, 정보를 제공하고 충고하고 또 때로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인들에게 억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그들을 구석으로 제쳐놓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일을 할 때, 잘못이 일어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의 가치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가치이다. 개인들의 정신력을 확장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무시하고 행정 수완 혹은 세부적인 사업에서 경험이 제공하는 행정 수완과 유사한 것을 조금더 향상하려는 국가, 즉 비록 선행적인 목적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정권의 수중에 있는 더욱더 온순한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민을 왜소하게 만드는 국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직시하게 될 것이다. 하나는 왜소한 국민들이 위대한 일을 진정으로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계가 더욱더 원만하게 작동할 수 있기 위하여 국가가 분쇄하기를 원했던 그 활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국가가 보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