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발달과 과제

이러한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선진국가의 경우에 비교하여 아직도 대단히 미비하지만 그래도 기본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실시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

3. 사회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1) 사회보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산재보험과 공무원‧군인‧교원을 위한 특수직 연금보험이다. 이중에서 특수직 연금보험이 사보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에도 개인적 책임(부담 및 급여)을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①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고, ② 노령퇴직으로 소득이 상실되었을 때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년퇴직 연령이 공무원의 경우 대개 60세 이전, 군인의 경우 대개 50세 이전 그리고 일반 기업체의 경우 대개 55세 이전이다. 이러한 퇴직연령이 65세 이상(노령의 연령)이 아니고 그들의 다수가 재취업하여 소득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