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정책의 현황과 과제

이 부분은 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5년 전국 39,078가구의 130,5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그 조사에서 확인된 재가 장애인 3,355명 중 15세 이상인 3,238명을 대상으로 추가로 실시된 「재가 장애인 취업실태조사」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 실태

1995년 장애인 실태조사(정기원 외, 1995) 결과, 15세 이상의 재가 장애인은 992,500명으로 추정되며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435,500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43.9%이다. 이는 1994년도 국민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 61.7%에 비하여 17.8%가 낮은 수준인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27.4%로 비장애인의 실업률 2.4%에 비해 11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상태를 연령별로 보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계층인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일반인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대 후반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6.0%나 되어 거의 3명 중 1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지만, 동 연령에 있어서 비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2.9%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의 경우 이 연령층은 학교 둥에서 교육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