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복지정책에 관한 소고

`제3의 길`이란 용어는 오래 전부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최근 복지정책분야에서 거론되는 제3의 길은 앤서니 기든 스(Antony Giddens)가 제시하는 사회이념을 말한다. 기든스는 제3의 길이란 구식 사회민주주의(old-style social democracy)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초월하는 사고와 정책형성의 틀이라고 정의한다. 달리 정의하면 고전적 사회주의자 혹은 구좌파가 되어 버린 롤즈의 사회민주주의의 모형을 신자유주의 혹은 신우파와 조화시키는 `제3의 길`을 의미 한다.
제3의 길은, 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을 두 축으로 삼으면서, 경제성장과 복지국가를 동시 에 유지하면서 발전시킨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해가는 정책노선이다. 복지정책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 편으로는 국민들이 단순히 소비적인 복지의 수급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진 개체라 는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한 기회균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적 사회연대를 달성하려는 집합주의(collectivism)를 자본주의체제 내에서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