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

제 3의 길 정치는 신 혼합 경제(new mixed economy)를 옹호한다. 신 혼합 경제에는 공공+민간의 상승효과 추구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규제와 탈규제 사이의 균형을 수반하고 경제적인 것과 비 경제적인 것의 균형을 포함한다. 평등은 기회의 균등,혹은 능력지배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능력지배 사회는 불평등을 야기시킨다. 또 능력지배 사회에 능력지배 원칙이 올바로 작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능력에 맞지 않는 대우를 받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으며, 특권층이 자녀에게 이점을 물려주는 점등도 능력지배를 파괴한다. 새로운 정치에서는 평등을 포용(inclusion), 불평등을 배제(exclusion)로 규정한다.포용은 정치적 권리 및 의무이며 배제는 집단들이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복지 국가 건설이다. 그러나 복지국가는 많은 문제점(재정,의도적 실업,도덕적 해이…)이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복지국가 대신 적극적 복지사회의 맥락에서 작동하는 ‘사회투자 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해야 한다. 사회투자 국가의 목표는 노령인구와 실업에 대한 대책이다. 노령인구에 대한 대책에는 적절한 수준의 국민연금,고정된 정년퇴직 연령 폐지,공동체에 대한 노인 참여 증가,허약한 노년층에 대한 지속적 보호 등이 있으며 실업에 대한 대책에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기업가 주도 사업(entrepreneurial initiatives)에 대한 지원,평생 교육,공공사업에서의 협력,가족 친화적 작업장 정책의 촉진 등이 있다. 오늘날 국가들의 국경(borders)이 다른 지역들과의 유대와 초국가적 집단들의 관여로 인해 변경(frontiers)이 되고 있다.영토는 과거처럼 중요하지 않으며,지식과 경쟁력이 다른 자원보다 중요하다. 그…
오늘날 국가들의 국경(borders)이 다른 지역들과의 유대와 초국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