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법의 체계와 연혁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당사자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고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크기 때문에 노동보호법이라고도 한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에는 ① 근로조건의 보호에 관한 법으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등 ② 고용보장에 관한 법으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③ 근로자를 위한 각종 사회보험에 관한 법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포함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적정한 근로조건을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확보시켜 주려는 것으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이를 사업주가 지키도록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법체계로서 종전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할수록 법에 의하여 강제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근로기준법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경영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대신하는 근로계약법을 입법하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고용보장법은 국가가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근로자의 적정한 고용을 보장하고 직업을 알선하며, 직업훈련, 실업노동력의 보호 등 채용 이전 상태를 규율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용보험법이 대표적이며 직업안정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자격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들수 있다. 고용보장법은 1990년도 이후에 급격히 발달된 것으로 앞으로는 IMF라는 특수한 상황과 이에 따른 고실업시대를 극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법체계가 될 것이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 단체(주로 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의 집단적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근로자가 조직의 힘으로 사용자와 …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 단체(주로 노동조합)와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