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

프랑스의 선거제도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변천을 겪었다. 현재 의회는 국민의회와 원로원의 2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회의 임기는 5년, 원로원의 임기는 9년인데, 원로원의 경우 3년마다 3분의 1씩 새로 선출한다. 원로원 의원의 선출은 선거인단의 간접선거에 의해 행해진다. 대통령은 1962년의 헌법개정에 의해 간접선거제에서 직접선 거제로 개정되었으며, 투표자 총수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된다. 대통령에 사고가 있을 때는 원로원의장이 대행한다.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대통령 임기는 7 년이며 중임의 제한이 없다. 선거형태는 보통선거로써 실제로 프랑스에서 보통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부터이다.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제 국가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권력의 핵심이므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직선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경우 절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넘는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경우 다수득표를 한 두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현행헌법처럼 상대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게되면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 소수국민의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적으로 많은 표는 얻지만 다른 후보보다 국민적거부감이 큰 후보가 당선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후보에게 분산되었던 국민의 의사를 다시 모으고 두 다득표 후보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1차 투표에서 최고득점을 한 후보가 2차 투표에서는 패배한 실례가 있다. 이는 좌파와 우파, 또는 진보와 보수의 양진영 중 소수의 지지를 받는 쪽이 상대방 진영이 후보 단일화가 지 않는 것을 기화로 당선되는 것을 막고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당선케하여 대통령의 국민적 정당성의 기반을 넓혀 주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