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농협 경영구조의 실태

이와 같이 최근의 높은 내부유보금비중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84년 및 최근의 자산재평가로 인한 인위적인 적립금충당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80년대중반이후 전문경영인체제가 어느 정도 확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직원 및 전상무중심의 경영체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셋째, 고정자산액이 직원수증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이것 역시 중앙회에 의한 차입금규모의 확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출자금의존의 고정자본구성이 80년대중반이후 자산재평가와 전문경영인체제의 도입에 의해 내부유보 및 차입금의존의 자본구성으로 변질되고, 이것이 현재 단위농협의 경영구조에 지대한 왜곡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출자금의존형의 재무구조가 80년대중반이후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면서 과소자본금화라는 심각한 경영구조적 왜곡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소자본금경향은 자금수급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자금운용이 지나치게 신용사업에 편중되고 조달측면에서도 주로 중앙회의 차입금(상호금융에 의한 대출보다 정책금융에 의한 대출비중 큼)의존이 심하다. 따라서 경제사업에 필요한 투자자금도 차입금과 내부유보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요컨대 차입금의존의 경영구조는 현재 단협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 단협운영자금의 대부분이 조합원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괴리된 중앙회자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단협에 대한 중앙회지배가 관철되고 있다. 둘째, 조합원이 조합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자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조합장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직선조합장은 최근의 일이며 아직 전상무임명권과 직원인사권이 조합장이라기 보다는 중앙회장의 권한에 속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