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분할절차

3. 주주총회의 결의
○ 회사분할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530조의3)
― 분할 당해 회사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 함(분할결의, 분할합병결의)
주총승인 결의시, 무의결권 주주도 의결권을 보유
○ 주총소집 통지 및 공고
― 주총소집의 통지와 공고에는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
○ 종류주주총회의 개최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주총결의가 있어야 함.
○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의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이외에 그 주주 전체의 동의가 필요
4. 주주의 보호
○ 회사분할의 경우에 있어서 주주보호에 관련된 제도로는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분할교부금을 지급받을 권리, 분할계획서 등 공시서류의 열람청구권, 분할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있음.
○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
― 분할전 회사의 기존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분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