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의 자립적 역량강화와 가족지원모델

국민복지의 적용영역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특히 비장애인과 다른 고유의 특성과 부가적인 욕구에 부응하는 시책들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장애인 복지의 최저선은 장애인의 권리 측면에서 달성되어야할 최소한의 수준을 의미한다. 장애인복지에서 기본적으로 다루어져야할 이념은 평등과 정상화,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장애인복지에서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일차적인 근거는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장애인복지에서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있다.(이익섭, 1993)
이러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은 인권에 바탕을 둔 가치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개인에게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개인이 아닌 사회가 제공해야 할 제도적 특성을 갖는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가시화되는 현실은 통합으로서 완전한 통합은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곧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모든 면에서 같아짐을 의미한다. 결국 국가는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장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