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과제 - 97년「장애인 고용촉진법」개정을 중심으로

이에 정부는, 앞에서 기술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의 각 인사담당자에게 계획적인 채용을 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지방공공단체기관도 법정고용률 달성에 심혈을 기울여줄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만약 이 규정을 따르지 못 할 경우에는 기관명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Ⅲ. 장애인 고용정책의 경과와 개선

「신체장애인 고용촉진법」(1960년 제정)은 76년의 개정으로 인해「법정고용률 의무화」와 「납부금 제도」가 새로이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고용률과 납부금제도가 장애인 고용대책의 중심내용이 된 것이다. 당시의 법정고용률은 ①국가‧지방공공단체 1.9%, ②지방공영기업 1.8%, ③특별법인 1.8%, ④민간기업 1.5%였다.
그후 87년의 개정으로 명칭이「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민간의 법정고용률이 0.1% 늘어나 1.6%로 되는 동시에, 지적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도 고용률산정에 포함‧합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대상장애인의 확대, 직업재활실시, 정신박약자의 고용대책강화, 장애인 고용계속 조성금지급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유엔이 정한 장애인을 위한 10개년계획(1983~1992)의 마지막 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