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의료 윤리의 논쟁점

3. 일반윤리는 위의 3개월의 예에서 보았듯이 타협의 결과다. 일반적 합의라는 것이 결국 타협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절대 명령도 있지만 현실속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 일반 윤리는 그것을 비윤리로 느끼지 않는다. 그 경우 종교는 최후의 보루이다.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을 알려 주는 것이 종교이다. 카톨릭이 인공 유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리라. 그러나 종교의 절대 명령은 인간의 죄를 깨우쳐 주는 것이지 그것이 곧 사회윤리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원칙론을 되풀이하면 교회의 소리는 사회 윤리와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된다. 기독교 윤리는 사회 윤리와 같은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별개의 것이 되어서도 안된다.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비윤리적이 아니지만 곧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해야 한다. 비윤리적이 아니라는 것이 곧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식은 결국 인류에 대해 진 빚을 알게 한다. 그래서 사회 윤리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낙태의…(생략)

1. 안락사는 지극히 미묘한 문제이다. 윤리학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지만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안락사 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입법을 할 수도 없다는 게 일반적인 감정인 것 같다. 필자가 알기로 안락사를 입법화한 나라는 네덜란드 한 곳 뿐이다. 네덜란드에서는 50명 당 한 명이 안락사에 의해 사망한다고 한다. 그런데 의사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도와주는 것 말고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수동적 안락사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망의 무려 38퍼센트까지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 있다. 그런데 어찌 이것이 네덜란드에만 해당되는 얘기이겠는가? 의료기술의 발달로 목숨만 간신히 연명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으며 그만큼 안락사로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도 많다. 이미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안락사를 일정한 범위 속에서 양성화하는 것이 오히려 무분별한 행위를 방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환자의 병세와 고통 정도, 안락사 요청 등에 관한 28개 항목을 만족시킬 경우 의사의 형사 책임이 면제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