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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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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일본은 기본적으로 학교재정에 대해 설치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학교예산에 대한 재정...
본문/내용
일본은 기본적으로 학교재정에 대해 설치자 부담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공립학교의 경우 지방공공단체가 학교예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학교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학교교육법 제5조 명시) 또한 일본의 교육재정은 독립된 재정제도가 아니라, 일반재정의 일부로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세의 과징권 등과 같은 독자의 권력작용을 갖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국가의 교육재정권은 구체적으로 문부대신의 교육관계 세출예산의 원안 작성권과 세출예산의 집행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위에서 설명한대로 학교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는 설치자 부담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가 있다. 설치자부담원칙의 예외는 상급단체(특히 국고)로부터의 법률보조이며, 의무교육 제학교의 교육비 부담에 관해서는 원칙과 예외가 역전되어 있어, 의무교육비 부담에 대한 국가의 재정책임이 명확히 되어 있다. 따라서 문부성 소관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약 3분의 2는 지방교육비에 대한 보조금이다. 지방교육비는 특정재원으로서의 보조금제도와 일반재원으로서 지방교육세제도에 의해 재원이 보장되고 있다. 이 밖에 설치자 부담 원칙의 예외조항은 의무교육제학교의 교직원 급여부담, 공립학교 시설비에 대한 국고부담, 의무교육 교과서 무상제도, 사립학교 조성제도 등이 있다.
일본의 단위학교재정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설치자에 따른 각급 학교별 경비가 어떻게 마련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교육재정에 대한 설치자부담조항과 그 예외가 많기 때문에 일본의 교육재정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1. 설치자에 따른 각급 학교별 교육재정
국립학교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며, 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2조는 지방재정과의 관계에서 「지방공공단체가 처리할 권한을 갖지 않은 …
국립학교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며, 이 원칙을 구…
국립학교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며, 이 원칙을 구…
참고문헌
교육부 교육정책담당관실(1999), 일본의 교육행정.
오은경, 김경이(1998), “단위학교경영의 지원방안과 교장의 지도력”, 교육과학연구 제28집
주철안(1999), “선진 주요국의 단위학교 재정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 경제연구 제8권 제1호
한국교육개발원(1996), 초·중등학교 기관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199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Allan Odden(1992), `Rethinking School Finance: An agenda for the 1990s`, San
Francisco: Jossey-Bass
Allan Odden and Carolyn Busch(1998), Financing Schools for high Performance
Allan Odden(1999), ꡒCase Study 3: North America` in Needs-Based Resource Allocation in Schools via Formula-Based Funding, Kenneth Ross and Rosalind Levacic
Paris: UNESC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ianing
Brown, Daniel, J.(1990), Decentralization and School-based
Management, Great Britain:
the Falmer Press
Clive Dimmock(1993), School-based Management and School
Effectiveness
Fuhrman, S.H.(1993) Designing Corherent Education Policy: Improving
the System, San Francisco: Jossey-Bass
OFSTED(1995), Framework for the Inspection of Schools
OFSTED(1995), Framework for the Inspection of Secondary Schools
Rosalind Levacic(1993), Financing Management in Education
Wohlstetter, P., and Mohrman, S.A.(1996), Assessment of school-based managemen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http://www.dfee.gov.uk/governor/county
http://www.ofsted.gov.uk
http://www.ed.gov/pubs/SER/SchBasedMgnt/redefine.html
http://www.ed.gov/pubs/SER/SchBasedMgnt/redefine.htm2
http://www.ed.gov/pubs/SER/SchBasedMgnt/redefine.htm3
http://www.ed.gov/pubs/SER/SchBasedMgnt/redefine.ht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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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esc***** Date : 2013-04-09 FileNo : 1608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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