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주민참여
파일 
주민참여.hwp
[Size :
145 Kbyte
]
주민참여.hwp
[Size :
145 Kbyte
]
분량 117 Page
가격 3,000 원
×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링크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1) 반상회 : 대전 00구청의 반상회 폐지 주장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시책...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시책...
본문/내용
(1) 반상회 : 대전 00구청의 반상회 폐지 주장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시책의 홍보창구로 이용되고, 건의사항의 시책화가 미흡하며, 반장이 주로 부녀자 및 고령자로 구성되어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부위주의 일부 계층만 반상회에 참여하며, 건의보다는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2) 여론모니터
읍면동당 1-2명씩 모니터를 선정하여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읍면동의 여론 및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고, 특히 모니터가 제보하는 여론이 과연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3) 각종 행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함에 따른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중요 사안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라기 보다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더욱이 개최회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형식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4) 간담회
간담회의 경우 참여대상자 선정이 작위적이며, 다수의 주민 참여가 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홍보전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5) 공청회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공청회에서 다룸으로써 일반의 다수 주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등이 협조적인 인사들로 선정됨으로써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게 되며, 공청회 결과가 실제 계획에 수정반영되는 가에 대한 감시제도가 부족함으로써 형식적인 여론수렴의 제도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참고문헌
강근복, “지방자치와 정보공개”, ｢지방자치연구｣ 제2권 제1호(통권2호), 1990. 6.
강명구,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제: 비교(지방) 정치적 합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권 3호, 1994.
강형기, “지방행정과 민의수렴”, ｢지방행정｣, 1982. 10.
고영복, “전환기 한국사회와 시민의식”, ｢대한 YMCA연맹 민주개혁시민운동 심포지움 주제논문집｣, 1993.
금창호·김병국, ｢지방의회의 위상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68권, 1993.
김병국, “민선단체장 이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관계변화”,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1호(통권39호), 1996. 5.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04권, 1991, pp.114-115.
, “지방자치와 주민투표”, ｢자치행정｣, 1993.
,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확충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8권, 1989.
김인철, “기초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정치정향과 참여형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2호(통권24호), 1992. 5.
김학로, “주민참여 : 개념과 시각”, ｢시정연구｣, 1985.
김현조, “청원제도와 지방의회”, ｢지방의정｣, 1991. 8.
김형근, “십인십색, 우려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 1994.
김홍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대왕사, 1987.
김필두 외.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16권, 1999.
민경일, “지방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2호(통권36호), 1995. 9.
박기영, ”자치여건과 지방정부의 자치능력“, ｢한국행정학보｣, 제19권 제1호, 1985.
박동서·김광웅,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출판부, 1988.
박영도, ｢주민투표법의 입법동향｣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6-2, 1996.
송창석,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지방의원과 주민의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1992.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5-06, 1995.
윤주명, “일선관료제와 시민간의 공적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시민의 관료제 대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이기우,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법제연구｣ 제9호, 1995.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도서출판 삼영, 1993.
이승종,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정립”, ｢지방행정연구｣, 제8권 제4호(통권30호), 1994. 2.
이승종,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방안”, ｢한세정책｣, 1995. 7.
이승종, ｢지역주민여론의 효율적 수렴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24권, 1992.
이윤식, “정보공개제도의 한국적 모형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1990.
이은재, “정보공개법 제정 필요하다”, ｢지방자치｣, 1996. 2.
이종익, ｢한국지방자치론｣, 박영사, 1989.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3.
신형철,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88.
조창현, “지방자치와 주민참정권의 확대”, ｢자치행정｣, 제69호, 1993. 12.
최봉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한국의 지방자치와 행정｣, 관악행정학회 편, 대영문화사, 1989.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0.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연구자료집 제25권, 1993.
21세기 정책개발연구소,「한국과 외국의지방자치행정환경 차이점 비교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 1997.
2. 外國文獻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35, No.4, 1969.
Barbalet, J. M., Citizenship,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Cronin, T. E., Direct Democracy: The Politics of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9.
Cunningham, James V.,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2, 1972.
Dalton, Russel J., Citizen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8.
Doman, P. B., Whither Urban Policy Analysis?: A Review Essay, Polity 9, 1977.
Fox, Danniel M., `Federal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Participation`, Edgar S. Cahn and Barry Passett(ed.), Citizen Participation: Effecting Community Chang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1.
Gyford, John, Citizens, Consumers and Councils: Local Government and The Public,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91.
Hart, David K., `Theories of Government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2., 1972.
Hirschman, Albert O., Shifting Improvement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2.
Langton, S.,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Current Reflections on the State of the Art`, S. Langton(ed.),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Lexington: D. C. Heath and Co., 1978.
Lineberry, Robert L. and I. Sharkansky, Urban Politics and Public Policy, NY: Harper & Row, 1974.
Milbrath, Lester W.,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Rand McNally & Co., 1965.
Milbrath, Laster W. & M. L. Goel, Political Participation: How &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7.
Schattschneider, E. E., The semi-sovereign peop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Stewart, William H.,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Birmingham Publishing Co., 1976.
Stivers, Camilla, `The Public Agency as Polis: Active Citizenship in the Administ rative State`, Administration & Society 22/1, 1989.
Welch, Susan, `The Impact of Urban Riots on Urban Expenditur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4, 1975.
Zimmerman, Joseph F.,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sited, New York: Praeger, 1986.
加藤富子, “住民參加と 住民投票”, ｢月刊自治硏究｣, 1994. 5.
岩崎忠夫, ｢住民參加論｣, 第一法規, 1984.
八木敏行, ｢情報公開: 現況, 課題｣, 東京: 有斐閣, 1986.
橫田 淸,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住民投票(住民立法)制度の運用”, ｢都市問題｣, 1996.
강명구, “지방자치와 주민투표제: 비교(지방) 정치적 합의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8권 3호, 1994.
강형기, “지방행정과 민의수렴”, ｢지방행정｣, 1982. 10.
고영복, “전환기 한국사회와 시민의식”, ｢대한 YMCA연맹 민주개혁시민운동 심포지움 주제논문집｣, 1993.
금창호·김병국, ｢지방의회의 위상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68권, 1993.
김병국, “민선단체장 이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 관계변화”, ｢지방행정연구｣, 제11권 제1호(통권39호), 1996. 5.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위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04권, 1991, pp.114-115.
, “지방자치와 주민투표”, ｢자치행정｣, 1993.
,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확충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58권, 1989.
김인철, “기초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정치정향과 참여형태”, ｢지방행정연구｣, 제7권 제2호(통권24호), 1992. 5.
김학로, “주민참여 : 개념과 시각”, ｢시정연구｣, 1985.
김현조, “청원제도와 지방의회”, ｢지방의정｣, 1991. 8.
김형근, “십인십색, 우려되는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 1994.
김홍기, ｢행정국가와 시민참여｣, 대왕사, 1987.
김필두 외. 「읍면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방안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316권, 1999.
민경일, “지방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지방행정연구｣, 제10권 제2호(통권36호), 1995. 9.
박기영, ”자치여건과 지방정부의 자치능력“, ｢한국행정학보｣, 제19권 제1호, 1985.
박동서·김광웅, ｢한국인의 민주정치의식｣, 서울대출판부, 1988.
박영도, ｢주민투표법의 입법동향｣ 한국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6-2, 1996.
송창석,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지방의원과 주민의 만족도 비교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6권 제2호, 1992.
유재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 95-06, 1995.
윤주명, “일선관료제와 시민간의 공적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 시민의 관료제 대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이기우,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법제연구｣ 제9호, 1995.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도서출판 삼영, 1993.
이승종,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관계정립”, ｢지방행정연구｣, 제8권 제4호(통권30호), 1994. 2.
이승종, “주민자치와 주민참여 확대방안”, ｢한세정책｣, 1995. 7.
이승종, ｢지역주민여론의 효율적 수렴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124권, 1992.
이윤식, “정보공개제도의 한국적 모형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행정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1990.
이은재, “정보공개법 제정 필요하다”, ｢지방자치｣, 1996. 2.
이종익, ｢한국지방자치론｣, 박영사, 1989.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3.
신형철,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88.
조창현, “지방자치와 주민참정권의 확대”, ｢자치행정｣, 제69호, 1993. 12.
최봉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한국의 지방자치와 행정｣, 관악행정학회 편, 대영문화사, 1989.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0.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삼영사, 199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화시대의 주민참여｣, 연구자료집 제25권, 1993.
21세기 정책개발연구소,「한국과 외국의지방자치행정환경 차이점 비교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 1997.
2. 外國文獻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Vol.35, No.4, 1969.
Barbalet, J. M., Citizenship,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8.
Cronin, T. E., Direct Democracy: The Politics of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9.
Cunningham, James V.,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2, 1972.
Dalton, Russel J., Citizen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8.
Doman, P. B., Whither Urban Policy Analysis?: A Review Essay, Polity 9, 1977.
Fox, Danniel M., `Federal Standards and Regulations for Participation`, Edgar S. Cahn and Barry Passett(ed.), Citizen Participation: Effecting Community Change,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71.
Gyford, John, Citizens, Consumers and Councils: Local Government and The Public,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91.
Hart, David K., `Theories of Government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Citizen Particip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2., 1972.
Hirschman, Albert O., Shifting Improvements,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1982.
Langton, S.,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Current Reflections on the State of the Art`, S. Langton(ed.), Citizen Participation in America, Lexington: D. C. Heath and Co., 1978.
Lineberry, Robert L. and I. Sharkansky, Urban Politics and Public Policy, NY: Harper & Row, 1974.
Milbrath, Lester W., Political Participation, Chicago: Rand McNally & Co., 1965.
Milbrath, Laster W. & M. L. Goel, Political Participation: How &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1977.
Schattschneider, E. E., The semi-sovereign people,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Stewart, William H.,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Birmingham Publishing Co., 1976.
Stivers, Camilla, `The Public Agency as Polis: Active Citizenship in the Administ rative State`, Administration & Society 22/1, 1989.
Welch, Susan, `The Impact of Urban Riots on Urban Expenditur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4, 1975.
Zimmerman, Joseph F., Participatory Democracy: Populism Revisited, New York: Praeger, 1986.
加藤富子, “住民參加と 住民投票”, ｢月刊自治硏究｣, 1994. 5.
岩崎忠夫, ｢住民參加論｣, 第一法規, 1984.
八木敏行, ｢情報公開: 現況, 課題｣, 東京: 有斐閣, 1986.
橫田 淸, “アメ.リカ合衆國における住民投票(住民立法)制度の運用”, ｢都市問題｣, 1996.
| 📝 Regist Info |
|
I D : yrkh***** Date : 2011-02-04 FileNo : 16081102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