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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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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상회 : 대전 00구청의 반상회 폐지 주장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시책...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시책...
본문/내용
(1) 반상회 : 대전 00구청의 반상회 폐지 주장
반상회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이유는 주민의 행정참여 통로로서의 역할보다는 정부시책의 홍보창구로 이용되고, 건의사항의 시책화가 미흡하며, 반장이 주로 부녀자 및 고령자로 구성되어 적극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부위주의 일부 계층만 반상회에 참여하며, 건의보다는 행정기관에 일방적으로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차원에서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여론모니터
읍면동당 1-2명씩 모니터를 선정하여 여론을 파악하는 것은 읍면동의 여론 및 의견을 대표하지 못하고, 특히 모니터가 제보하는 여론이 과연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는 점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3) 각종 행정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을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선임함에 따른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중요 사안의 결정을 위한 위원회라기 보다는 결정된 사안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불과하며, 더욱이 개최회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위원회 운영의 형식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4) 간담회
간담회의 경우 참여대상자 선정이 작위적이며, 다수의 주민 참여가 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홍보전략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 공청회
주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를 공청회에서 다룸으로써 일반의 다수 주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등이 협조적인 인사들로 선정됨으로써 공정성 시비에 휩싸이게 되며, 공청회 결과가 실제 계획에 수정반영되는 가에 대한 감시제도가 부족함으로써 형식적인 여론수렴의 제도로 인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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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rkh***** Date : 2011-02-04 FileNo : 1608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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