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복지국가 위기론에 대한 반론 복지국가들이 1970년데 중반 이후 정말로 위기에 부딪쳐 그것의 존립이 흔들리는가라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대부분의 복지국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설명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평균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으로 복지국가들이 ‘우기’에 봉착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즉 사회복지 지출 성장률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전에 비해 줄었던 것은 단순히 이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은 데서 기인하는 것이지,복지국가에 대한 ‘의지’가 약해져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즉 경제성장률보다 높은 사회복지 지출 성장률은 1970년대 중반 이전이나 이후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둘째,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언급되는또 하나의 주장은 전통적으로 ‘복지국가 정당’으로 알려진 좌익정당의 득표율이 70년대에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복지국가의 위기’가 정말 ‘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정당’인 좌익정당이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약화를 보여야 하는데, 좌익정당들의 세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셋째,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비록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도가 2차 세계대전 후의 ‘국민적 합의’ 시대와는 다르다 하더라도여전히 다수는 복지국가를 지지한다. 복지국가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는 국가에 따라 다르고 또한 개별 복지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1970년대 중반 이후, 2차대전 후의 ‘국민적 합의’ 시대와는다르게 특정의 국가에서 특정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복지국가 전체에 대한 모든 국가에서의 지지도가 낮아졌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이것을 ‘위기’라고 보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