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노동법 총론

1. 노동법의 정의 ⑴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에 관한 법`이다. 노동법은 종속노동관계에서 종속성을 극복하여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종속노동의 본질에 관하여 ① 경제적 종속설 (경제적 불평등이 계약의사의 부자유를 초래해 종속을 낳음), ② 인격적 종속설 (노동력은 인격과 불가분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격적 지배를 낳음), ③ 조직적 종속설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복종함), ④ 계급적 종속설, ⑤ 법적 종속설 (법으로 인정된 사용자의 권한에 복종), ⑥ 타인결정설 (근로내용을 사용자가 결정하므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에 따르게 됨) 등 다양한 징표가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다수설은 복합적으로 보고 있다. ⑵ 노동법개념론의 기능 노동법의 개념론 내지 종속노동론의 기능을 살펴 보면, ① 초기에는 시민법에서부터 노동법이 분리독립하는 징표로서 사용되었는데, 이미 독립된 노동법 영역이 확립된 이후 오히려 ② 최근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노동법을 통한 보호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획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2. 노동법의 체계 ⑴ 구분 노동법이 노동관계에서의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대별하면 ① 개별적 노동관계법과 ② 집단적 노동관계법이 있다. ⑵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특징 개별적 노동관계법(=개별적 근로관계법=노동보호법=근로자보호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며, 국가권력의 강제를 통해 개별적인 근로자를 보호하며, 최저기준보호가 이루어진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해당된다. ⑶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특징 집단적 노동관계법(=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며, 노동운동을 통한 노사 당사자의 자치를 보장하며, 즉 집단자치의 보호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이 해당된다. ⑷ 기타 그 외에 공동결정법 영역을 별도로 구분하는 입장도 있으나, …
⑷ 기타 그 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