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설 비교

행동공리주의자들의 윤리판단의 근거는 어떠한 행위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행동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국한된 상황에서의 최대행복을 그 목표로 한다. 문제는 2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양적인 행복의 측정기준설정의 문제, 다른 하나는 국한된 상황에서의 행위가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도덕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5.18 기소에 대한 반대입장에 있는 정부는 행동공리주의자의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5.18 기소의 입장에 있는 행동공리주의자도 있을 것이다.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논쟁하는 형태와 매우 유사한데 그것은 5.18 기소, 불기소 양편에 서서 각각 이점을 나열하는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행동공리주의는 위의 논제를 명쾌하게 결론 내리지 못한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각각의 양적행복기준이 다르며 또한 국한된 상황의 보편적 상황설정에로의 확대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물론 보편적 상황 설정은 행동공리주의자들이 하는 일은 아니지만 정부는 법의 안정성문제에 그러한 보편화 설정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행동공리주의의 측면에서는 개인들 혹은 집단이 처한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복의 양을 정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기본 5.18의 핵심세력의 연장이라고 볼 때 그들은 5.18 기소 반대의 입장에 있고 또한 권력의 기득권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자리를 포기하려 혹은 뺏기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입장에서 온갖 논거를 제시할 것이며 이것은 자신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행동공리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 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법의 권위와 안정이라는 논거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규칙공리주의의 입장도 일부 변형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아주 강력한 논거로써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