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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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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21C에 걸맞는 정부상(政府像)이 19C의 자유방임주의국가와 같은 정부기능 축소지향의 정부는 아니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 축소만을 의미...
본문/내용
21C에 걸맞는 정부상(政府像)이 19C의 자유방임주의국가와 같은 정부기능 축소지향의 정부는 아니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규모 축소만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정부의 양적인 축소에 한정할 때에는 많은 제약요인이 따르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규모는 앞으로 불가피하게 증대할 요인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규모 증대에 따른 권력팽창이 수반되고 이의남용 가능성이 크므로 민(民)의 정치적,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여 규모 팽창을 억제해야한다. 즉 권력구조의 개편과 함께 효율성(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동서외, 전게서, p.29.
그리고 행정규제에 있어서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과거의 직접적 규제방식으로부터 가능한 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1C 한국의 행정은 ‘규제는 적고 봉사는 큰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의 전문화・정예화를 지향하고, 정부조직의 탄력적 운용, 행정능률의 제고,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의 확보와 가능한 한 민간부문의 많은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팽창의 자율적인 통제와 함께 국민만족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행정의 사회봉사 적용 여지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다.
(2) 정부와 민간역할의 재조정
새로운 행정환경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떤 조직적 구조하에서 공적인 성격의 일이 보다 민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냐의 기준에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분담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문제의식과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부문 업무의 민간이전 또는 정부기능의 민영화(Privatization), 그리고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완화와 시장경제의 창달이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정책적수단으로 등장한다. 박동서외, 전게서, pp.126～131 참조.
참고문헌
<국내문헌>
・권용식,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의 개선방향”, 중앙공무원교육원, 1998.
・김근조, ⌈신고 사회복지법론⌋, 서울：도서출판 광은기획, 1994.
・ , ⌈사회봉사의 이론과 실제⌋, 중앙공무원교육원, 1998.
・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미나”, 2002년월드컵조직위원회, 1998. 9. 9.
・김근조외, “행정에 있어서의 자원봉사 활용 방안”, 경기과천：중앙무원교육원, 1994.
・김기선,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자원봉사자 교육교재⌋, 서울：사회복지법인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1995.
・김성일,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동제목⌋, 서울：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5.
・김순실외 3, “자원활동자 전문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1986.
・김영모외, ⌈현대사회복지론⌋, 서울：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82.
・김영모편, ⌈현대사회문제론⌋, 서울：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1982.
・남경현, “자원봉사”, ⌈한국사회복지총람⌋, 서울：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77.
・박동서외, “작은 정부의 구상과 실천 전략”, ⌈연구보고서 92-1⌋, 현대사회연구소, 1992.
・박수민, “공공조직의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3.
・박재택, ⌈자원봉사, 여기에 미래가 있다⌋, 서울：도서출판 사철나무, 1995.
・송하중, “21세기 정부기능변화와 대응방안”,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재, 1994.
・이창호,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제정방향과 과제”, 한국자원봉사포럼, 1998. 7. 21.
・조남범, “재가복지봉사센터 실무행정 및 ’94운영 현황”,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5.
・조휘일,“자원봉사활동의 이념과 전망”, 제25회 청소년 지도자 연수자료, 서울：청협, 1988.
・조휘일, “자원봉사자의 관리와 운영방안”, 자원봉사활동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정부장관(제2실), 1991.
<외국문헌>
・Brudney, J. L. & Duncombe, W. D., `An Economic Evaluation of Paid,Volunteer and Mixed Staffing Options for Public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2, 5, 1992.
・Cohen, Nathan, `Volunteerism and Social Change`, The Citizen Volunteer, N.Y., Harpers and Bro Publisher, 1960.
・Sieler, V. H. & Kishbaum, D.C., `Volunteers`, Encyclopaedia of Social Work, N. Y., NASW, 1977.
・Steckler, Amy, `Presentation of Points of Light Foundation`, Wa. D.C., Points of Light Foundation, 1994.
・The Corporation for National Service, `Fast Facts Americorps VISTA`, Wa. D. C., 1995.
・NCCC, `An Americorps Program` , Wa.D. C., 1995.
<기타 국내기관 자료>
・대전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영국의 자원봉사센터⌋, 1993.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봉사원 교본 Ⅲ⌋, 1994.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요강⌋, 1990.
・외무부, ⌈국제기구 편람⌋ 1990.
・중앙일보, “자원봉사 캠페인”, 선진국의 자원봉사, 1994.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이웃⌋, 1996.
・한국국제문화협력단, ⌈연도별 사업실적 통계(91~95)⌋, 1996.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98프랑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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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98프랑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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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K******* Date : 2014-11-11 FileNo : 16080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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