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원 실 무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신청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 또는 신고수리의 신청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2) 민원사무의 구분 (가) 창구민원 창구즉결민원이라고도 하며 주로 각 행정기관 민원실 창구를 통하여 접수처리되는 민원사무로 각종 확인·증명·신고·교부 등이 있다. 본 과목중 주민등록·인감·호적민원 등이 주로 이에 해당되며 읍·면·동 일선기관 근무공무원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중요한 민원사무이다. 무엇보다 친절과 신속한 근무자세가 요청되는 민원이다. (나) 인허가민원(규제민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처리하여 주는 형식의 민원사무로써 현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록된 대다수의 민원사무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 등)의 대종을 이룬다. (다) 고충민원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 요구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 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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