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예측과 정책형성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desirable state)’를 정책목표라고한다. 예를 들면 경제안정정책의 목표는 경제의 안정이고, 대도시교통정책의 목표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며, 보건정책의 목표는 국민건강의 향상인 것과 같다. 정책목표는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간적으로 보아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미래상)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코자 하는 발전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정책은 정치체제가 환경에 대하여 산출물(output)로서 내어 놓은 것이므로 정책목표에서 달성하려고 하는 바람직한 상태는 사회의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물가안정, 교통의 원활화, 국민보건의 증진, 공해의 감소 등과 같다.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흔히 정책효과라고 부른다. 정책효과에는 부수효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효과는 정책목표 달성의 결과를 나타내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안정정책의 추진으로 물가상승 률이 년15%에서 년 10%로 감소되었다면 정책효과는 5%가 된다. 2. 정책수단 정책수단은 말 그대로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교통의 원활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고 도로를 신설·확장하는 것 등이 정책수단이 된다. 정책수단은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利害關係者의 갈등이 치열하다.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인 갈등이나 타협에서는 정책수단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관한 것이 핵심이며 사실상 정책목표에 대한 갈등은 어느 특정목표가 결정될 경우 그에 따라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는 정책수단에 대한 利害關係 때문…
정책수단은 주민이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利害關係者의 갈등이 치열하다.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인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