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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한 재인식
정보화의 초기에는 정보가 가져다주는 순기능에 대한 기대가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보다는...
본문/내용
라. 정보화의 부작용에 대한 재인식
정보화의 초기에는 정보가 가져다주는 순기능에 대한 기대가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보다는 높다. 그러나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정보화가 가져다주는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다. 정보화가 주는 역기능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보화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들 수 있다. 이들 부작용에 대한 인식 및 대책은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형사고를 계기로 하여 새로운 전기를 갖도록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과 형법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적정 속도를 초과한 정보화가 제조업 등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마찰적 실업을 야기하여 사회불안의 요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등의 거시적인 문제점도 현단계에서는 국가경쟁력 재고라는 목표에 가려서 거의 들리지 않고 있지만 점차로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되어 가고 있다.
마. 행정개혁의 수단으로서의 인식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관심제고
컴퓨터 이용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산화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을 행정개혁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초기의 전산화는 기존의 행정업무 처리절차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자동화였다. 그러나 전산화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망을 통하여 전국 어느 곳에서나 서비스가 가능해 지면서 행정업무의 새로운 설계가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행정업무의 전산화 및 운영은 단순한 자동화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우리 주위의 여러 나라에서도 같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단행본
1. 안문석. 「정보체계론」. 학현사. 1995.
2.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 백서(1993-1996)」
3. 행정쇄신백서(1993이후- )
4.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1989.
5. 박동서. 「한국행정의 개혁」. 법문사. 1990.
6. 조석준. 「조직론」. 법문사. 1989.
7. 총무처. 「정부기능총람」. 총무처. 1994.
8. 총무처. 「중앙·지방사무총람」. 총무처. 1994.
9. 박세정. 「세계화시대의 일류행정」. 가람기획. 1994.
□ 논문
1. 방석현. `정보화와 행정기능의 변화` 「한국행정학보」 제24권 2호. 1990.
2. 안문석. `정보화 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정보와 통신」.정보통신부. 1996.
3. 안문석. `정보화 촉진기본법 제정의 의의` 「정보산업」.한국정보산업연합회. 1995.
4. 안문석. `문민정부의 행정개혁` 「한국정책학보」 제4권 1호. 1995.
5. 하미승. `정보화사회가 행정체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제1권 3호. 1992.
6. 김판석. `관리혁신과 행태변화를 통한 새로운 행정개혁의 방향 모색` 「한국행정학보」 제28권 3호. 1994.
7. 최창현. `조직구조의 혁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8권 2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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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쇄신백서(1993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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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창현. `조직구조의 혁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28권 2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