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발전과 경제성장

ㅇ Stiglitz는 금융시장의 시장실패 경향을 이유로 금융자유화를 비판하면서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경제실적(economic performance)을 개선하는 정부개입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금리를 균형시장금리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개입을 주장 - 정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금융억압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률성 제고가 가능 (i) 금리인하는 차입희망자 전체(pool)의 평균 질을 개선 (ii) 금융억압은 자본조달비용을 낮춰 기업의 내재가치(firm equity)를 증대 (iii) 수출처럼 경제성장을 가속화시키는 다른 배분메카니즘에 금융억압 사용 (iv) 정책금융을 통해 하이테크 파급효과를 갖는 분야에 대한 대출 촉진 ㅇ Stiglitz 주장에 대하여 Fry는 다음과 같이 비판 ȡ돈ȡ 정부개입을 통한 금리인하효과에 대하여 ȡ ȡ(i) 저금리는 저수익성 사업가의 차입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투자의 평균효률성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음 ̳ ȡ(ii) 자금할당(rationing)이 차입A暗!으로 밀어내면 금면 금융!본A의喝e界費用을 낮추지못 모̳있음 (iii) 신용할당의 경우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신규차입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기득권자의 독점적 지위를 항구화시킴 (iv) 정책금융은 필연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업무태만(delinquency)과 파산율을 악화시키고 위험노출을 증가시켜 금융시스템을 취약하게 함 - 개발도상국의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실질예금금리의 최고 수준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금융억압이 타당시 되는 실질금리의 영역이 매우 좁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