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이러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金利의 價格機能을 통계적으로 測定해 보기로 하였다. 특히 금리자유화 전후의 시기에 대해 금리의 수급조정속도를 측정하고 이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금리자유화의 효과를 계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은 金利自由化政策에 대한 評價
금리자유화를 계측하는 기준으로 대출금리의 분산(Cho 1988), 예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정광원 1995), 예대마진(김홍달 1996) 등이 활용되었음. 하지만 이 기준들은 간접적 평가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원용된 이론에 따라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도 함. 따라서 금리자유화가 금리기능 활성화를 통한 금융부문의 효율성제고를 목표로 하였던 만큼 이를 직접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음.
를 내리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시장의 효율화 방안들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까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금리의 수급조정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이에 관한 간단한 模型을 소개한 후 계량경제학적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래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공적분회귀분석(cointegrated regression)에 의한 誤差修正模型(error correction model)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자유화조치 시행 이후의 기간이 짧아 표본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었던 데다가 자유화조치로 인해 자금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예상되므로 장기적인 공적분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금융시장 모형에 의거하여 이자율의 시장조정속도를 측정하되 單位根(unit root)問題, 構造變化(structural shift) 등을 감안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금리의 수급조정모형을 간단히 소개하고 이어서 제3장에서는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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