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1.내부고발(Whistle-blowing)과 그 보호

반부패 제도화의 수단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잠시 살펴본다.
반부패 제도화의 수단은 대개 부패행위를 색출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 사후적 방법과, 부정행위에 가담하면 반드시 들킬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사전억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후자가 더 경제적이며 효과도 클 것이므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때문에 최근 국민을 속이는 정부, 정부를 속이는 기업의 부정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의 마련이 중요하다는 연구와 주장들이 증대하고 있다. 박흥식(1992),“`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론·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한국행정학보』,제25권제3호,769쪽이하; 김석준(1990),“정보공개와 민주행정”,『한국행정학보』,제25권,221쪽이하; 안병영(1990),“전환기의 한국관료제의 갈등과발전방향”,『계간사상』,2(3),63쪽이하; C.Peters & t.BranchK(1972), Blowing the whistle: Dissent in the Public interest(New York:Washington Monthly); M.J.Lindauer(1975,Spring),“Government employee disclosures of agency wrongdoing:Protecting the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란 부정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실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내부고용인이 나서서 그 부정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