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금융기관 - 일반은행

II. 은행산업에 대한 규제와 감독 (금융기관론, 제8장, 제2절)

1. 진입·퇴출 규제

은행업의 인(허)가 (금융감독위원회)
□ 예비인가 / 본인가
□ 타당성 확인 사항 (은행법시행령 제1조의4)

1)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 그 주된 영업시장에서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접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한지의 여부.
·조직구조 및 관리·운용체계: 사업계획의 추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자본 및 재원조달: 사업계획의 추진에 현실성이 있는지의 여부
·주주구성: 은행법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주주1인과 특수관계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4%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1인의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등 (시행령제3조 참조)
·발기인 및 경영진 구성: 은행법 제18조(임원의 자격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
임원자격요건: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2) 파산자로 미복권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 금융관련법에 의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종료/면제 후 5년이 미경과한 자,
(4)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계약이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적기시정…

2) 자본금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