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문제

국민은 영토와 관련되어 있으면 대내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할 대상인 동시에 치안과 국방의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국경의 개념이 희미해 져 가는 세계화 추세와, 아래서 말할 영토 개념의 희미해짐과 관련해 한 국가의 국민이라는 생각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영토는 더 많은 국민과 자원의 확보를 원하는 각 국가간의 소모전 끝에 생긴 일종의 암묵적 합의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대에 와서는EU(유럽 연합)에서 보는바와 같이 점점 의미가 약해지게 되었다. 국민을 묶어두는 영토라는 개념이 세계의 단일국가화가 추진되는 속에서는 국가간 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과 대외적 인정은 상호간의 결부되는 면이 강하다. 주변국가가 한 국가의 대외적 외교권의 주체성과 대내적 최고 권위를 인정한 것이 주권이다. 대내적 권위라는 것은 국가가 국가의 구성원이나 국내의 단합체(기업)에 대해 일종의 강제성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기업이나 국민의 여러 활동을 강제한다는 것은 곧 국제 경쟁력의 약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어서 국가의 강제력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세계 경제의 주체가 국가에서 국제 기구나, NGO같은 비 국가 기구들에게 옮겨가게 됨에 따라 국가의 대내적 인정(권위)은 점차 약해지게 되었다. 한 개인으로서 위와 같은 현상이 좋다 혹은 나쁘다고 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나 인류의 역사에서 국가가 성립되고 발전하는 기간에 비해 세계화라는 흐름이 너무 급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계화를 개인 적인 면에서 본다면 , 세계화 흐름 속에서 각각의 개인은 세계시민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의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것은 그만큼 각 국가의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경쟁에서 뒤쳐진 사람은 그만큼 살아남기가 힘들어 진다는 의미이다. 세계화를 문화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에서 생각해 본다. 먼저 …
세계화를 문화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