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안교육정책의 방향 모색

대안교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법적 지위 특성화고교와 대안학교의 법적 지위는 기존의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외에 특성화고교라는 새로운 고교유형으로 창설된 정규고등학교의 하나이다. 특성화고교에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있다(교육법시행령 제69조의 2 제2항 제4호). 이는 대안학교가 정규고등학교로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졸업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합격해야만 학력인정을 받았던 것에 비교할 때 큰 변화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성화고교는 기존 고등학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특성화고교도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와 학교법인(사립)이 설립할 수 있지만, 현재 운영중인 특성화고교는 대부분 사립이고, 일반적으로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지원 등이 특성화고교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정규고등학교의 하나’라고 언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학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 학교유형 특성화고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학교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현장의 수요가 많은 특정산업 또는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이다. 이러한 학교로 디자인고, 영상미디어고, 만화예술고, 골프고, 음악고, 천문고, 제빵고 등이 논의된 바 있다. 다른 하나는 일반계, 실업계, 특수목적고 등에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전담 교육시키는 학교 또는 자연친화적 소규모 실험학교인 대안학교이다. 일반적으로 ‘대안학교’라 불리는 학교나 프로그램은 ‘대안’(alternative)이란 말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기존 공교육과 다른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사례를 엮은 책에서는 대안학교를 정규 학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