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제정운동

7. 각 부문별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운동의 주요내용 ○ 농촌복지문제는 소득보장문제, 농가부채문제, 협동조합개혁문제와 함께 개혁의 4대 축임 ○ 사회보장개념의 총괄적인 농어촌복지를 담당할 기구 및 대책방안 마련 -『농어촌복지공단』 건립 - 장･단기 농어촌복지정책 수립 및 사업 시행 - 부처간의 정책 프로그램 조정 및 통괄 - 농어촌복지 예산 수립 ○ 종합적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확충 - 농부증과 같은 농촌 고유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의료대책 수립(예: 농작업재해보험･보상법, 의료보헙혜택 부여 등) : 현재 농업인안전공제(농협)의 경우 정부:농민/50:50, 근로자산업재해의 경우 전액 국고보조 - 예방의료 서비스 강화, 농촌지역 방문의료제 도입 - 농촌의료보험 부가방식 조정 및 국고보조 확대 -『농어민병원』건립 ○ 농특세 사업 문제 개선 - 사회간접자본 분야와 정부사업에 전체보조의 92.4%를 배분한 반면 농어민 개인에게는 보조금이 4.5%만 배분되는 불균형적 사업진행 - 사업이 정부 각 부처별로 나뉘어 진행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되고, 예산집행이 투명하지 못함 ○ 농어촌교육문제의 개선 - 교육기관 정비, 시설 및 인력 확충 - 통학편의 제공 방안 마련 - 천편일률적인 학비지원이 아닌 학교시설 및 기숙 시설 등 교육환경의 질 향상 도모 - 지자체 차원의 평생교육 지원제도 수립 ○ 각종 행정･문화･서비스 향상방안 - 교통문제(도로는 물론 인도조차 없음, 각종 물류비용 부담)해결, 교통문제는 농촌의료･교육･노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됨 - 도서관, 영화관, 체육관, 쇼핑몰 등의 문화공간 확충 - 인터넷･정보화시설 확충 - 문화적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