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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하의 학교급식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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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문제점
1990년대 중반 들어 본격화된 학교급식이 2001년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고, 2002...
1990년대 중반 들어 본격화된 학교급식이 2001년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고, 2002...
본문/내용
학교급식의 문제점
1990년대 중반 들어 본격화된 학교급식이 2001년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고, 2002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학교급식이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근래 들어 식중독 발생 환자수는 물론 발생 건당 환자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6년 2,800명에 달하던 식중독 환자는 2000년에는 7,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건당 환자수도 동기간 중 19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고 2001년 상반기 중에는 90명을 넘어섰다. 식중독 환자가 이처럼 급증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단체급식의 증가 및 학교급식 위탁업소 등에서 낮은 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가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식중독발생 대형화에 따른 예방조치 강화’ 제목의 보도자료, 2001.5.3.
전체 식중독 환자 중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발생한 환자의 비중이 1996년 19.4%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65.9%에 달하고, 2001년 상반기 중에는 74.1%에 이른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표2 > 연도별·섭취장소별 식중독 발생 현황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6.30)
건수(건)
81
94
119
174
104
55
환
자
수
(명)
전 체
2,797
2,942
…
1990년대 중반 들어 본격화된 학교급식이 2001년 현재 대부분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고, 2002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급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학교급식이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보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근래 들어 식중독 발생 환자수는 물론 발생 건당 환자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6년 2,800명에 달하던 식중독 환자는 2000년에는 7,000여명으로 증가하였고, 건당 환자수도 동기간 중 19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고 2001년 상반기 중에는 90명을 넘어섰다. 식중독 환자가 이처럼 급증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학교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원인을 단체급식의 증가 및 학교급식 위탁업소 등에서 낮은 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가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식중독발생 대형화에 따른 예방조치 강화’ 제목의 보도자료, 2001.5.3.
전체 식중독 환자 중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발생한 환자의 비중이 1996년 19.4%에 불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65.9%에 달하고, 2001년 상반기 중에는 74.1%에 이른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 표2 > 연도별·섭취장소별 식중독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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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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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19
174
104
55
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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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전 체
2,797
2,942
…
31.3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2000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Ⅰ·Ⅱ」
, 「2001 시·도교육청별 중식지원 학생수 현황」
, 「학교급식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초·중등교육법」
, 「2001 학교급식 실시현황 통계」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률 분석자료(‘98～2000)」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 2000.12
, 「학교급식관련 위생사고 발생현황」, 2001
, 『2001 학교급식 연수회 생활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 정착방안』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Ⅰ～Ⅴ권, 삼성출판사, 1996
김양분외, 『학생 중식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2.5
김형재·박종훈,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1999
김홍배,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농협조사부 CEO Focus 79호, 2001.2.3
,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농협조사부 CEO Focus(예정)
내일신문, 「학교급식에 미국산 농산물 사용하라」기사, 2001.1.18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2001
, 「미국 학교급식법 국내산 우선구매 검토」,2001.2.7
, 「학교급식관련 WTO협정 검토」2001.6.8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학교급식 실태조사 및 이용자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2001.11.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및 동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년도 식중독예방사업 추진계획」, 2001
, 「식중독 발생현황 통계」, 2001.6.30.
, 「2001년 9월 부적합 수입식품」, www.kfda.go.kr
안동지방자치연구소, 「99-9 학교급식에 대한 조사보고서」, 1999.8.
이계임·김성용,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현황 및 우리농산물 대체시 비용연구」『학교급식 발전방안 심포지엄』, 대한영양사협회, 2001.9
이광배, 「학교급식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의 문제점과 개선점 검토」,『대한위생학회지』,1999.12
외교통상부, 「학교급식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2001.6.4, 2001.6.7
전국주부교실중앙회·식생활개선국민운동본부,「학교급식실태조사보고서」, 2000.7.25
학교급식관리협회 홈페이지,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www.kfsca.or.kr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청소년 건강향상 및 국내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학교급식법개정 토론회』자료, 2001.10.31
日本 文部省, 「學校給食衛生管理基準」
, 學校給食法, 同施行令 및 施行規則
CHINA DAILY, 2001.10.30.
John H. Jackson, 『GATT해설』, 한국무역협회 편역, 1988
Robert Wolfe, 『농산물 무역전쟁(Farm War)』, 배종하외 편역, 비봉출판사, 1999
USDA, 「National School Lunch Act」
WTO, 「세계무격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농업에 관한 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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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농업에 관한 협정」
,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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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mhs***** Date : 2015-06-16 FileNo : 16079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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