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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푸드스탬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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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 푸드스탬프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만성적인 농산물과잉 해소와 농가의 파산을 막고자 농무부(USDA) 주관으로 푸드스탬프 플랜(Foo...
본문/내용
○ 푸드스탬프제도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만성적인 농산물과잉 해소와 농가의 파산을 막고자 농무부(USDA) 주관으로 푸드스탬프 플랜(Food Stamp Plan)을 도입한 데서 비롯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식품권(Stamp)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정된 잉여농산물과 교환토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경제의 활성화 도모
∙효과적인 수급조절을 위해 원료식품의 구입만이 허용되고 가공식품은 제한
○ 제2차 대전 발발과 함께 실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농산물 과잉기조도 해소되어 1943년 중단
- 종전과 함께 농업부문의 불황은 재발하였으나,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집중으로 인해 1950년대 말까지 농가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저하
○ 1960년대 들어 케네디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재개
- 1961년 8개 지역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1964년 초까지 22개주 43개 지역, 38만명이 참여
∙구매대상 품목이 잉여농산물에서 일반 농산물까지 확대
- 1964년 8월 푸드스탬프법(Food Stamp Act)의 제정과 함께 전국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
∙수혜가정, 판매점의 요건, 쿠폰의 발행·상환, 관리 규정 등 기본적인 틀이 정비되었으나, 주정부의 예산부담 없이 연방정부 예산으로만 운영
참고문헌
김홍배,「미국의 학교급식제도」, 농협중앙회 조사부 CEO FOCUS 79호, 2001. 2.
박능후,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2.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통계연보』, 2000
성명환 외, 『21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12
통계청, 『2000 도시가계연보』, 20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지원정책」, 『보건복지포럼』, 2000. 3
Karen Cunnyngham and Lisa Fowler, Characteristics of Food Stamp Households : Fiscal Year 2000, Food and Nutrition Service, 2001
USDA, Food Stamp Act of 1964
, Food Stamp Act of 1977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stration,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7(Agriculture), Food Stamp and Food Distribution Program(Part. 271～285)
<주요 인터넷 사이트>
http://www.fns.usda.gov/fncs/
http://www.usda.gov/cnpp/
http://www.fns.usda.gov/fsp/
http://www.fns.usda.gov/oane/
http://www.whitehouse.gov/omb/
http://www.fastaflcio.org/foodstamp/
http://www.welfareinfo.org/food/
http://www.ssa.gov/pubs/
http://foodusa.org/
http://peoplesguide.org/
http://adaction.org/foodstamp/
http://www.dhr.sailorsite.net/stamp/
http://www.state.ar.us/dhs/
http:// www.frac.org/
http://www.cppp.org/policy/
http://www.aphsa.org/issues/
http://www.senseny.org/c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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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ghi****** Date : 2012-09-07 FileNo : 16079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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