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방향과 과제

정신보건의 인프라 구축현황 - 정신보건의 사회안전망
정신보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현재의 분석은 매우 실망적입니다. 사회적 제도, 시설, 그리고 전문가 이 모든 영역에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의지력과 리더쉽 부재가 이같은 문제를 방치하는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는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전달체계 미비가 가장 큰 문제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주체도 불분명할 뿐더러 국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이 모호합니다.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전달해야 하지만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체계를 갖고 있지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기관들이 다차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귀시설도 부족하고, 주거시설도 부족하며 참된 요양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전달체계가 잦추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어쩌면 더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 또한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마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은 시설수용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예산절감의 목적을 위한 대체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새로운 개념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이 많거나 또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특정지역에 서비스가 집중되고 그외 지역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지역불균형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각 시설들이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