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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과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과열 과외 현상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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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확립된 중등교육 평준화는 명문교의 존재가 입시과외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명문 중고교를...
본문/내용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확립된 중등교육 평준화는 명문교의 존재가 입시과외를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명문 중고교를 폐쇄하고 새로운 명문교가 재등장하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추첨으로 배정한 것이었다. 평준화의 당초 취지는 학교간 교육여건 균등화로써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었지만, 필요한 후속 교육투자의 미비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향 평준화로 불리는 “반쪽 평준화”에 그쳤다.
70년대 이후 지속된 중등학교의 양적 확장은, 한국경제의 공업화에 소요되는 인력공급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외대책적 측면에서는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진학 희망자수의 점진적 증가가 입시경쟁을 과열시킨다는 견지에서 추진된 것이었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은 70년의 66.1%에서 97년에 99.9%로, 같은 기간 중학생의 고교진학률은 70.1%에서 99.4%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고교생의 대학진학률은 26.9%에서 60.1%로, 특히 입시과외와 직결된 인문계 고교생의 진학률은 40.2%에서 81.4%로 급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력의 비율은 가히 세계적이다. 1995년도 인구 1,000명당 고등교육기관(초급대학 이상) 학생수는 52명(96년 56명, 98년 64명)으로서 캐나다 70명(93년), 미국 54명 다음으로 세계 제3위이며, 영국 31명(94년), 독일 26명(94년), 프랑스 36명(93년), 이스라엘 36명, 일본 32명(94년), 싱가포르 25명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교육부(1998c)는 한국의 고등교육이 엘리트 단계(고등교육 취학률이 1945년 10% 이내)에서 80년대의 대중화 단계(20%선)를 거쳐 90년대에 보편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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