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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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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표면화 기피와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시 누적되어 2000년 11월의 은행구조조정을...
본문/내용
그러나 이러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표면화 기피와 대우사태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시 누적되어 2000년 11월의 은행구조조정을 시작으로 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또 현대건설,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대기업의 부실이 금융권 대차대조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2단계 금융 구조조정 역시 마찬가지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서는 부실 금융기관들을 퇴출시키기보다는 금융지주회사로 묶으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자칫 부실의 대형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 구조조정의 둘째 요소인 금융감독체계의 재정비를 위해 정부는 기구 면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분산되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BIS비율(은행, 종금사), 영업용 순자본비율(증권사), 지급여력비율(보험사) 등 각종 건전성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기시정조치를 확립하였다.
나아가 은행의 고정 및 요주의 여신의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예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원리금의 연체기간만을 따지는 과거실적 위주였던 데 반해 1999년 말부터는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였다. 편중 여신의 규제를 위해 동일인 동일계열 거액 여신한도도 개편 강화하였다.
이상의 금융 구조조정과정을 통해 금융자본의 과잉투자(overbanking) 문제 완화, 대차대조표의 건전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가 다소 진전되었다. 그러나 아직 미해결 문제도 산적되어 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부실기업 정리와 맞물리는 것이므로 미진한 부실기업정리가 금융기관 부실을 그대로 잠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융 구조조정의 둘째 요소인 금융감독체계의 재정비를 위해 정부는 기구 면에서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분산되었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였다. 그리고 BIS비율(은행, 종금사), 영업용 순자본비율(증권사), 지급여력비율(보험사) 등 각종 건전성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의거해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기시정조치를 확립하였다.
나아가 은행의 고정 및 요주의 여신의 분류기준을 변경하고, 예전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원리금의 연체기간만을 따지는 과거실적 위주였던 데 반해 1999년 말부터는 미래의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는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하였다. 편중 여신의 규제를 위해 동일인 동일계열 거액 여신한도도 개편 강화하였다.
이상의 금융 구조조정과정을 통해 금융자본의 과잉투자(overbanking) 문제 완화, 대차대조표의 건전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가 다소 진전되었다. 그러나 아직 미해결 문제도 산적되어 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는 부실기업 정리와 맞물리는 것이므로 미진한 부실기업정리가 금융기관 부실을 그대로 잠복시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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