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요소

광역적 대상지의 선정
수도권지역의 준농림지역을 전제로하여 계획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우선 수도권지역의 권역별로 개발에 의한 환경부하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준농림지역의 지정규모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과다지정에 따른 개발압력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을 먼저 광역적 대상지로 설정한다.
수도권의 권역에 따른 대상지 선정 검토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의거하여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해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의 3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요약하면 과밀억제권역은 집중억제, 성장관리권역은 개발유도,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보전을 위함이다. 이러한 수도권 권역의 설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목표는 서울에 인구증가를 초래할 산업시설등의 입지를 강력히 제한하고 수도권내 지방간 기능분산으로 다양한 광역 대도시 생활권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억제와 기능의 선별적 분산으로 국토의 균등개발 유도하는 것과 교통, 용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광역적 이용체계 확립하고 한강수계의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적극 확보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도 현재 준농림지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을 허용하면서 소위 개발과 보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수도권지역에서도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지역을 계획적용대상지로 하는 것이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타당성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