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의 무기력함을 암시하는 몇 가지 사례

오래 전부터 예견된, 그러나 잠재적 긴장관계에 있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 갈등을 솔직히 드러내고 있다. 세계화와 구조조정은 일국적 및 세계적 차원에서 중대한 권력이동을 야기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개도국의 권한은 외국 투자자들과 채권자, 국제금융기관과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국가의 권한과 영향력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일국적으로는 노동자와 중산층의 권한이 축소되고 국제시장과 연관된 자본의 권한이 강해진다. 비동맹운동의 붕괴, 사회주의권의 붕괴, 국제가격 경쟁력의 붕괴, 외채의 축제로 인하여 제3세계의 협상력은 바닥을 맴돌고 있다. 취약한 협상력은 중요한 경제정책 결정권이 국제금융기관과 선진국 클럽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표현된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사회적 약자층의 저항을 불러오는데 증대되는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여 국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의존하려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곧 인권상황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민주주의와의 관계는 인권 측면에서 반드시 물어야 하는 질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자유화` `탈규제화` `무역장벽 철폐` `유연화` `국가개입 축소`라는 담론으로 민간기업의 이동과 운영에 더 많은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려고 한다. 아울러 그 결과로 채무국의 외채 부담을 가중시킨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특징으로서 외채 구조는 일종의 `국제 통치기관`을 대두시켰다. 즉 중요한 결정이 국가 외부에서 국제기관에 의해 내려지면서 채무국의 정치권력이 국제기관으로 이동하게 된다. 개별 국가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와 수준은 계속 협소해진다. 외채의 덫에 걸린 순간 `경제회복`을 명분으로 진행되는 과감한 민주주의의 축소 조치는 놀라운 속도와 규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