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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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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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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환경시대를 상정한 장기적인 국유지 관리를 위해 진행되어야 할 정책수단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특히 공유지의 경우에는 국유지의 관리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이러한 것은 유사한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나 앞으로의 장기정책상 이의 구분이 명확한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보려고 한다.
목차/차례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수행체계
- 제2장 국공유지의 관리이론의 고찰
- 제1절 국공유재산의 일반개요
- 1. 국공유재산의 개념
- 2. 국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제2절 국공유지 관리의 정책적 기능
- 1. 국공유지 관리의 의의
- 2. 국공유지의 본질
- 3. 국공유지의 정책적 기능
- 제3절 한국의 국공유지 관리정책의 변천
- 제3장 국공유지의 관리실태 현황
- 제1절 국공유지 보유 현항
- 1. 국공유지 면적
- 2. 국공유지 재산가격
- 3. 국공유지 중 잡종재산의 상세내역
- 제2절 국공유지의 관리제도 일반 현황
- 1. 국공유지 관리기구 현황
- 2. 국공유지의 재정운영현황
- 3. 국공유지의 취득 및 처분 제도
- 4. 국공유지의 유지 및 보존
- 제3절 국공유지 활용제도 운영현황
- 1. 대부제도 현황
- 2. 국유지신탁제도 현황
- 제4절 기타 공유토지의 비축제도 운영현황
- 1.“토지관리 및 지역적개발 특별회계”의 토지 기능
- 2.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일반토지 비축기능
- 제4장 국공유지의 새로운 관리제도
- 제1절 현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 분석
- 1. 보유현황사의 문제점
- 2. 관리제도상의 문제점
- 3. 국공유지 활용제도의 문제점
- 4. 기타 공적토지 비축제도의 문제점
- 제2절 국공유지 관리제도 발전방안
- 1. 국공유지 관리제도의 지향점
- 2. 새로운 국공유지 관리 전개안
- 제3절 국공유지 효과적 활용방안
- 1. 대부제도의 개선방안
- 2. 신탁제도의 활용방안
- 3. 장기임대제도의 개요
- 4. 국공유지 활용안의 비교
- 5. 활용가능성 검토
-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이번 연구의 범위는 현재 경쟁이나 시장의 원리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공공부문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제도나 국공유지 활용에 사용되고 있는 제도의 전반적 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국유지와 공유지의 정확한 구분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한다.
연구방법은 토지이용실태 조사는 각종 통계자료에서 참조할 예정이며, 국공유지의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는 관계법령집 및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대부제도와 토지신탁제도 및 기타활용되고 있거나 활용가능성이 있는 제도간의 비교는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며, 나머지의 주요 사안은 중앙, 지방정부의 토지관련공무원과 현재 활동중인 4개의 신탁회사, 그리고 관련업종의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한 방문 및 전화문의에서 내용을 발췌했다.
이번 연구의 전개순서는 첫째로 국공유지에 대한 법적근거 및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둘째로 국공유지의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셋째로 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넷째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로서 국공유지의 본질과 관…
연구방법은 토지이용실태 조사는 각종 통계자료에서 참조할 예정이며, 국공유지의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는 관계법령집 및 기존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대부제도와 토지신탁제도 및 기타활용되고 있거나 활용가능성이 있는 제도간의 비교는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며, 나머지의 주요 사안은 중앙, 지방정부의 토지관련공무원과 현재 활동중인 4개의 신탁회사, 그리고 관련업종의 담당직원들을 상대로 한 방문 및 전화문의에서 내용을 발췌했다.
이번 연구의 전개순서는 첫째로 국공유지에 대한 법적근거 및 이론적 배경을 살피고, 둘째로 국공유지의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제도의 현황을 살펴본 후, 셋째로 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넷째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제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들로서 국공유지의 본질과 관…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상용, 「토지법」, 서울 : 법륜사, 1988.
• 김안제 외,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서울 : 박문각, 1993.
• 김영표·권태형, 「國公有地 관리 및 효과적 활용 방안」,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1995.
•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서울 : 그린북, 1997.
• 노기성,「지방화 시대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6......
2. 논문
• 공진용,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관리”, 지방자치, 1997.
• 김영표, “우리나라의 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관련논문, 1995.
• 김정열, “신탁제도를 통한 국유지 활용방안”,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김행종, “우리나라 국유지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토지연구, 1995.
• 민경식,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접근”, 대한 변호사협회지 제155권, 1989.
• 류해웅, “토지국유화론의 사상과 그 전개”, 국토정보, 1994.....
3.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변경(안)」, 1997.
• 국토개발연구원,「공적토지 長期賃貸제도에 관한 연구」, 1989.
• 내무부, 「공유재산현황」, 1995.
• 내무부, 「96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1996.
• 서울특별시, 「국유재산관리실무」, 1994.......
• 김상용, 「토지법」, 서울 : 법륜사, 1988.
• 김안제 외,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역개발」, 서울 : 박문각, 1993.
• 김영표·권태형, 「國公有地 관리 및 효과적 활용 방안」, 경기 : 국토개발연구원, 1995.
•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서울 : 그린북, 1997.
• 노기성,「지방화 시대의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96......
2. 논문
• 공진용,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관리”, 지방자치, 1997.
• 김영표, “우리나라의 토지관리 현황과 문제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세미나 관련논문, 1995.
• 김정열, “신탁제도를 통한 국유지 활용방안”,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4.
• 김행종, “우리나라 국유지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토지연구, 1995.
• 민경식,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접근”, 대한 변호사협회지 제155권, 1989.
• 류해웅, “토지국유화론의 사상과 그 전개”, 국토정보, 1994.....
3.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변경(안)」, 1997.
• 국토개발연구원,「공적토지 長期賃貸제도에 관한 연구」, 1989.
• 내무부, 「공유재산현황」, 1995.
• 내무부, 「96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 1996.
• 서울특별시, 「국유재산관리실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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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thch***** Date : 2011-08-05 FileNo : 16079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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