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 재벌정책, 누구를 위한 후퇴인가?

재계는 재벌을 겨냥하고 있는 여러 규제가 필요한 투자를 막고 있어,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정부를 압박해왔다. 9·11 미국테러 사태이후 해외경제 불확실성의 확산, 국내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실업문제의 대두 등으로 정부의 재벌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이 이에 호응하듯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경기침체의 원인은 무엇인가? 단순히 수치로 표현되는 투자부진이 아닐 것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국제경쟁력 하락이다. 정부는 제도개선시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금처럼 과거 폐해가 반복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과거 정권말기마다 되풀이되었던, 재벌 제도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어왔던 규제완화정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필수 불가결한 정책적 과제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독점을 방지하는 규제는 마땅히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촉진을 방해하는 규제, 시장기능을 억제하는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둘째,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제도, 즉 광범위한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의 도입, 사외이사제도의 원칙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셋째, 소규모의 지분으로 그룹자체를 좌지우지하면서도 부실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 오너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기업들의 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건전성은 아직도 불충분함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여 제도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와 같이 한도를 40%로 확대하면서, 핵심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로 예외조항을 최소화, 명문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