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발 계획과 그 현황

한의 경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모든 경제 활동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제의 계획화가 진전되어 유일적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계획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계획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공업, 농업, 가격 유통 및 상업, 분배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주앙 계획당국은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980년 10월 10일에 열린 제6차 로동당대회에서 「10대전망목표」라 명명되어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목표가 공표된 사실이다.
이들 목표는 1980년대 말까지 달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 「10대전망목표」가 달성하려 했던 계획에는 철강 1천 5백만톤, 조곡 1천 5백만톤의 생산과 함께 전력, 석탄,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섬유, 어업, 간척지 개척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의 추진이었다.
1986년 10월 20일 동독 호네커 수상의 평양방문을 축하하는 시민환영대회 연설에서 김일성은 제3차 7개년 계획을 1987년부터 시작할 것을 공식 천명하였다.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북한은 1986년 9월에 중국과 1987년∼1991년까지 장기협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舊蘇聯과 1986∼1990년 동안 장기 상품교역 및 지불협정을 체결하였다. 제3차 7개년 계획의 주요 과업으로는 제2차 7개년계획과 마찬가지로 경제의 주체사상 진흥, 경제의 현대화와 과학화 및 `견고한 물질적 기반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기술적 기초를 형성하는데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