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발 계획과 그 현황

한의 경제체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모든 경제 활동이 국가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전체 경제의 계획화가 진전되어 유일적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계획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계획적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공업, 농업, 가격 유통 및 상업, 분배 등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주앙 계획당국은 계획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제2차 7개년 계획기간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1980년 10월 10일에 열린 제6차 로동당대회에서 「10대전망목표」라 명명되어진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요목표가 공표된 사실이다.
이들 목표는 1980년대 말까지 달성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이 「10대전망목표」가 달성하려 했던 계획에는 철강 1천 5백만톤, 조곡 1천 5백만톤의 생산과 함께 전력, 석탄,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