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유화의 의미에 관해

현물환시장에서 외환시장개입을 하는 대신 선물환시장에서 외환시장개입을 할 수도 있다. 외환당국이 선물환시장에서 선물환를 매입하면 그 상대방으로서 외환당국에다 선물환을 매출한 시장참여자는 매출이전에 비해 매출규모만큼 외화자산이 적어져 환위험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환위험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매출한 것만큼 현선물환을 매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의 선물환매출과 현물환매입을 감안하고 나면 외환당국은 직접 현물환시장에서 현물환을 매입하는 대신에 선물환을 매입하는 민간적 방법을 통해 민간에 의한 현물환의 매입을 유도해 낼 수 있고 그로써 현물환을 매입하여 환율을 높이려던 당초의 의도를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현물환매입 대신에 선물환을 매입함으로써 전자에 상응하는 외환당국 밖으로 통화를 공급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단, 선물환매입은 선물환의 기간이 도래한 뒤 결재되어야 하기에 현물환매입에 비해 통화공급시기를 선물환 결제기간까지 지연시키는 효과를 갖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看過해서는 안되겠다.
선물환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현물환매입 대신 선물환매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선물환을 매출하려는 상대방을 찾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스왑율조작의 방법을 동원하면 되겠다. 외환당국은 스왑의 상대방과 현물 매입과 선물 매출을 雙으로 하는 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이때현물환 매입환율과 선물환 매출환율의 차가 이자평균의 정리가 적시하는 바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보다 스왑의 상대방에 유리하게 되게끔 스왑율을 결정하면 스왑상대방은 이러한 스왑계약에 응할 유인을 가지게 되고 이러한 스왑에 응하려고 하다보니 외환당국에게 팔 현물환을 현물환시장에서 매입하여 이전하여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2)불태화정책
외환시장개입을 함에 있어 현물환매입을 하게되면 외환당국의 외환보유고가 늘어가고 통화가 그만큼 민간에 공급된다. 반대로 현물환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