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미국에 있어서 정보공개제도는 1996년 미합중국 정보자유법의 제정으로 실현되었지만, 그 연원은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87년 필라델피아 헌법제정회에서 비롯된 미국의 알 권리개념은 그 이후로 미국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되어 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기밀의 증대경향이 농후해지면서 공개정치를 요구하는 주장이 많아지고 구체화되었다. 이런 운동은 각 주에 있어서 합의 및 기록의 공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게 되고, 아울러 정부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전부 국민의 소유이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알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이 바로 1966년의 연방의 정보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이를 “정보공개법”이라고 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1966년 이 법이 제정될 때 존슨대통령이 “이 입법의 기초가 된 것은 국민이 국가의 안전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정보를 가졌을 때 민주주의가 가장 잘 기능한다고 하는 확신이다. 공공의 이익을 해침이 없이 공표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주변에 비밀의 커튼을 치는 것은 누구에게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한 바와 같이 국정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때 그것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순기능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66년의 정보자유법의 제정은 이미 1955년부터 추진되어 케네디 대통령때 “알 권리”의 철학을 구체화하여 미국자유인권 협회와 언론계 및 하원정보 소위원회의 비밀주의 반대 활동이 원동력이 되어 결실을 보았지만, 종래 행정기관의 비밀의 법적 근거로 사용된 가사법(House Keeping Law)과 -8- 연방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을 개정하면서 이루어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