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수용자

하지만 이에는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 뉴미디어 시대에 미디어의 국제경쟁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경쟁력 강화의 방법이 대자본과 상업미디어를 통한 경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성방송을 통한 외국문화의 유입도 문제지만 자본논리를 앞세운 국내대자본의 상업화 경향도 이에 못지 않게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이는 미디어의 보호주의를 앞장세운 국내재벌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유선방송 프로그램 사업에서 잘 나타난다. 소프트웨어의 준비도 채 갖추지 않은 채 방송국과 전송망만 설치한채 처음에는 외국 프로그램의 방영비율을 30%로 제한했다가 다시 50%로 늘렸다. 또 산업구조가 취약한 프로그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금융세제의 혜택을 포함한 지원책을 서둘러 강구하였다. 과연 이러한 속성재배에 의한 개발된 프로그램이 외국의 위성방송, 비디오, 영화 등 상업적인 프로그램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또한 시장자유주의는 미디어 생산자와 수용자의 권력관계가 평등하다고 전제하여 미디어의 영향력이 주로 자본과 관료 구조를 통하여 행사되는 방식을 무시하였다.(Habermas, 1989) 더우기 시장자유주의론은 미디어의 수직적 구조만 강조하여 시민들의 수평적 상호관계와 정치이외의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시장자유주의는 다양한 사회적 이익집단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미디어 소유구조의 집중을 가속화시키며 문화적 획일성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Livingstone & Lunt(1994)의 지적처럼 공영방송은 정치통제에 예속되어 엘리트 민주주의에 봉사하고 상업방송은 정치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워 참여 민주주의에 기여한다는 탈규제 논리는 잘못된 논쟁구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