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비정책

지정대상은 주로 “금제품 및 사용제한중인 물품, 배급과잉인 제품, 사치품류, 가격통제로 운영이나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설비, 고급의료상 및 요리음식점 등 ‘공익에 반하는 업종’과 사용제한, 배급통제, 사치품금령에 따른 제품 및 업체”라고 했지만 실제로 대부분은 조선인의 생필품을 제조하는 산업이었다. 두번째 조치는 일본본토와 같이 개정 금속회수령(1943.9.1)을 공포하여 설비회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다. 즉 조선에서 지정된 업체 및 물자는 일본본토에서 지정한 81업종이외에 새로이 연 또는 연 성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철물 18종 동물 25종 연물 14종 그리고 도, 부, 읍, 면 등 공공단체에 속하는 설비 등이 추가되어 일본본토보다 많았다. 더불어 개정령 제7조에서 “지방장관이 회수지정물건을 철거하거나 인수할 때 본래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거부할 수 없다”고 하여 철거·인수에 대한 원소유자의 대항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따라서 개정령은 총독부가 자유자재로 비군수산업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한편 조선에서 설비회수대책이 본격화되자 제82회 제국의회(1943.6.15～18)는 기업정비추진기관으로 조선산업물자영단(중요물자영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설립할 것과 정부출자, 채권원리보증, 손실보상 등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결정된 영단의 업무는 군수(제1종 공업)부문의 유휴설비 및 휴업중인 공장의 인수, 잔존업자에 대한 보상, 공조금 대부, 폐업자의 자산인수, 금속회수, 중요물자의 매입·보유·매각, 산업물자의 가격조정 등이었다. 그런데 조선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중요물자영단(1943.12.23)의 업무는 원래의 계획에서 전폐업자에 대한 갱생자금 융통, 물가대책에 따른 가격의 조정이 추가되고 대신 생필품 및 생산력확충설비의 신설, 확장은 제외되었다.